비즈니스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4번째 유예 가능성 커져

비즈니스2026.10.25
링크 복사하기
공유하기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4번째 유예 가능성 커져

AI 요약

2020년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재유예 방안을 검토하면서 4번째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여론,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부담 등이 주요 배경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 연기된 후 네 번째 유예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투자 수익을 얻으면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실제로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청년층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확정된 법을 또다시 흔들 수 없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국회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술적 준비 상황도 과세 유예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과세 시스템을 완비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세부 기준이 확정된 이후 최소 6개월, 검증과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면 약 9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다음 달 6일 사전심사를 의뢰하고 11월 30일 행정예고할 예정인 상황에서, 빠르면 내년 5월, 늦어지면 8월에야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회장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제도와 과세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2029년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4명이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배경이기도 하다.